질병 과 건강상 퇴사 실업급여 수급 방법

이번 글에서는 질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과 건강상 퇴사 실업급여 수급 방법

특히 질병이나 건강상 문제로 퇴사하는 경우, 어떻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병이나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것
• 회사의 경영상 이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것
• 근로조건과 다른 계약사항 적용, 임금체불, 차별대우 등으로 인한 퇴사일 것

질병과 건강상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에는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에 근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3개월(13주) 이상의 진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며,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 전환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필요 서류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 당시 수행한 업무 내용, 평소 업무 수행 곤란 여부, 질병과 관련한 업무 수행 가능성, 직무 전환 배치 가능성, 병가 사용 가능성 등을 포함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 소견서

만약 사업주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의사의 소견서를 고용안전센터에 제출하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 필요 치료기간, 향후 치료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사 후 치료가 완료되어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구직활동을 시작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 연기

질병으로 인해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고용센터에 수급 기간 연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수급이 가능하므로, 연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건강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방법 요약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되지 않지만, 질병이나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 질병이나 건강상 이유로 퇴사할 때는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치료가 완료된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시작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고용센터에 수급 기간 연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질병과 건강상 퇴사 실업급여 수급 표

수급 조건	내용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퇴사 사유	비자발적 사유, 질병, 건강상 문제 등
필요 서류	의사 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구직활동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요
수급 기간 연기	치료 기간 길어질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

실업급여 수급 절차 요약

단계	내용
1. 퇴사	질병이나 건강상 문제로 퇴사
2. 서류 준비	의사 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준비
3. 고용센터 방문	서류 제출 및 상담
4. 구직활동	적극적인 구직활동 시작
5. 실업급여 신청	구직활동 증명 후 실업급여 신청
6. 수급 기간 연기	치료 기간 길어질 경우 연기 신고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구직급여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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