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되지 않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자발적 퇴사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동안 생활안정 및 원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계산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 근로조건과 다른 계약사항을 불합리하게 적용받았을 때, 임금체불이나 차별대우 등의 사유로 실직하게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 일수
실업급여 상한금액은 66,000원, 하한금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 일수
| 연령 및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권고사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해고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해고제한의 법리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일방적인 압력으로 인해 퇴직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퇴직 사유로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경영 악화, 인사적체 등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제외 조건: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무단결근한 경우,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이거나 일용근로자로 3개월 연속 근무한 경우, 월급 근로자로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발적 퇴사자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장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일주일 52시간을 초과하여 9주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당한 퇴사로 인정됩니다.
2.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3. 회사의 폐업 또는 도산으로 인한 인원 감축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하여 인원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4. 병간호나 육아를 위한 이직
가족의 병간호나 육아를 위해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5.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은 경우, 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6. 정년퇴직 또는 계약직 기간 만료
정년퇴직이나 계약직 기간 만료로 인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7. 차별대우나 성적 문제 발생
차별대우나 성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조건을 잘 확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수급 조건 | 자세한 내용 |
|---|---|
| 근로기준법 위반 |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9주 이상 |
| 출퇴근 시간 | 왕복 3시간 이상 |
| 회사 폐업/도산 | 인원 감축 |
| 병간호/육아 | 가족의 병간호나 육아 |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 정년퇴직/계약만료 | 정년퇴직, 계약직 기간 만료 |
| 차별대우/성적 문제 | 차별대우, 성적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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