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항목을 빠뜨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moel.go.kr)
고용노동부
제목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등록일 2019-07-01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류한석 전화번호 044-202-7534 노동현장에서 서면근로계약 원칙을 확산·정착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
www.moel.go.kr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일정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서면으로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성 요소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당사자 정보: 근로자와 사업주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
- 근로조건: 근로시간, 임금, 휴일 및 연차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
- 근로장소: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관련된 정보
- 근로계약의 기간: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계약의 종료 사유 등
- 기타 근로 관련 조건: 근로자의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주의 책임 등
고용노동부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www.moel.go.kr
근로계약서의 유지 및 보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문서이므로, 체결 후에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재산권, 권리 의무의 설정등을 따져보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생산지 직접 지원 계약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내용
과태료 및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들(근무장소와 업무내용, 임금 구성 및 계산 방법, 임금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와 유급 휴가 등)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임금 관련 사항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www.moel.go.kr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 방법
신고 절차
근로계약서 작성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민원 신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서식민원이나 진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기타 주의사항
근로계약 성립 시점과 합의금 요구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은 성립됩니다.
따라서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한 합의금 요구는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내장 및 녹내장 수술비 지원 대상 및 조건 정리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백내장 및 녹내장 수술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과 건강보험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제공됩니다.백
writeki.tistory.com
자진 퇴사후 한달계약직 근로후 실업급여 수급 방법
한 달 계약직 근로를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해고 당했는데 ‘자진 퇴사’라니…실업급여도 막막 [5인미만 차별③] [9시 뉴스] / KBS 2023.05.02. (youtube.com) 1. 실
writeki.tistory.com
편의점 알바 4대보험 가입 미가입 기준 총정리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근로형태에 따라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지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
writeki.tistory.com
질병 과 건강상 퇴사 실업급여 수급 방법
질병과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실업급여
writeki.tistory.com
'일상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비염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 (알레르기성 급성 만성 등등) (2) | 2024.07.20 |
|---|---|
| 트럼프 관련주 5가지 (관련주,수혜주,대장주 등등) (0) | 2024.07.20 |
| 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 조회 확인 방법 (0) | 2024.07.19 |
| 9월 국내여행지 추석연휴 가볼만한 곳 (0) | 2024.07.19 |
| 자진 퇴사후 한달계약직 근로후 실업급여 수급 방법 (0) | 2024.07.18 |
| 편의점 알바 4대보험 가입 미가입 기준 총정리 (0) | 2024.07.18 |
| 질병 과 건강상 퇴사 실업급여 수급 방법 (0) | 2024.07.18 |
| SKT, KT, LG 핫스팟 제한 푸는방법 (0) | 2024.07.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