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특검 총 정리

채상병 사건은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로도 알려지며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수사 외압 논란이 일어나면서 여러가지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1. 채상병 사건

채상병 사건은 당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사건 이후에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여러 의혹들이 남아있어서 많은 관심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채상병 사건은 작년 2023년 7월 19일 한반도를 강타한 폭우로 인해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날 오전 9시 10분경 해병대 소속인 21세의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두 해병은 구조되었지만 채 일병은 찾지 못한 채 실종되었고 끝내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채수근 일병은 해병대에 2022년 5월에 입대했으며 해병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병역을 수행하던 중 이같은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채상병 부모님은 물살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왜 아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느냐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 정부의 무리안 대민 지원 요구와 해병대 사령부의 무리한 수색 그리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치 미흡으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사건 조사를 지시하였고, 국방부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일병이었던 채상병은 상병으로 추서되었으며 국가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했습니다. 영구 안식처에 대한 결정은 여러 번의 협의 끝에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를 수사하는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과정을 거쳐 수사결과를 국방부 장관에 보고하고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 장관 이종섭은 결재까지 끝난 사항을 갑자기 입장을 바꿔 경찰 이송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고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관련자의 혐의에서 삭제하라는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에게 내린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박정훈 대령은 이미 보고도 다 끝냈고 수사가 끝난 사항이라며 이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서류를 회수하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해임하고 입건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알려지며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박정훈 대령이 항명혐의를 받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쟁점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와 있다면 그러한 지시를 한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측의 진실공방이 벌어졌고 박정훈 대령은 녹취록까지 공개했습니다.

2. 채상병 특검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낸 적이 없다.

 

가장 격노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 가지고 라는 녹취록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VIP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일어나면서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가 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게되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부인하였는데 얼마 전에는 말못할 고민이 남아있다며 의문부호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항명이다 항명이 아니다등의 쟁점 사안들은 남아있는 상황이며 박정훈 대령 또한 관련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채상병 특검법안 진행이 총선이 끝나고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은 항명으로 보직해임된 전 대한민국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비롯하여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1차장, 윤석열 대통령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된 특검법안을 지정하였고 채상병과 함께 하였던 해병대 1사단 전역자는 임성근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선거전에 관련 당사자중 한명으로 의심받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국외로 출국하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과 함께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나 22대 총선전에 불거진 사항이라 더욱 민감한 상황이였으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힘의원들도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결국 이종섭 호주대사는 다시 귀국한 이후에 추후 사직세를 제출하였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등 155인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얼마전에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등이 모였습니다.

 

야 6당은 모여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가 민생 회복과 더불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독소조항 등을 언급하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표명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최근 총선 참패로 차기 지도부 구성 및 지지율 반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안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일부 국민의힘 당선인들은 채상병 특검 표결시 찬성표를 던질수 있다고 발언한바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어느 인물이 개입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항이나 범야권의 채상병 특검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언급하는 이채양명주로 대표되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로 민감한 사안이 될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의석수로 가결이 가능하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며 5월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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