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로 인해 공동명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방법, 서류, 비용 및 장단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란?

자동차 공동명의란 자동차의 소유권을 2인 이상이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부부나 가족 간에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 등록 시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서류

소유한 자동차를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신청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은 전국 시, 군,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사전 준비 서류

•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 차량 주행거리 확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방문 시 작성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합의서
• 취득세 신고서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방법

1. 방문 전 사전 준비 서류 체크
2. 전국 시, 군, 구청 및 자동차 등록사업소 방문 (번호표 뽑기)
3. 방문 시 작성서류 작성 및 제출
4. 번호판 변경 여부 결정 (변경 X 수수료 1,000원, 변경 시 번호판 비용추가)
5. 취득세 납부
6. 새로운 자동차등록증 교부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비용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전등록 접수 시 수입증지(서울 1,000원/ 지방 1,500원), 취득세(카드납부 가능), 수입인지(3,000원) 등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차량가액 중 양수인이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차종	취득세	등록세
경형	4%	-
승용	5%	2%
승합(7~10인)	5%	2%
승합(11인↑)	3%	2%
영업차량	2%	2%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장단점

장점

• 자동차 보험료 절감 (사회 초년생 99%, 가족 1%)
•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할증 시, 공동명의 변경으로 보험료 절감 (9% : 1%)
•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등록 (세금, 공공요금 감면 효과)
• 자동차 운전경력 인정 (누적)
•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
• 자동차 할부금 이자 절약 (신용등급 우수자 이자↓)

성인이 된 자녀가 첫 자동차를 구매 시 보험 가입 경력이 없어 고액의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을 1% 지분으로 공동명의 등록 후, 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가입기간 동안 성인 자녀의 자동차 운전 경력도 누적되어 유리합니다.

 

단점

• 자동차 사고 시 나머지 1인도 자동차 보험료 공동 할증 적용
• 공동명의 변경 시 취등록세 발생
• 폐차 또는 중고차 거래 시 복잡한 서류
• 공동명의자 사망 시 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 (상속포기각서)
• 65세 이상 부모님 기초연금 자격 상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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