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사망한 자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최종 의사에 따르거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의 차이점과 법정상속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장 효력과 작성방법 | 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온 (haeonlaw.com)
유언장 효력과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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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의 개념
유언상속은 피상속인의 최종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속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상속하기를 원할 때 이를 유언상속이라고 합니다.
반면, 법정상속은 유언이 없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상속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는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유언이 있고 나머지 재산에 대한 유언이 없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언상속의 우선 적용
우리 상속법체계에서는 유언상속이 법정상속보다 우선시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언이 없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법정상속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 일부에 대해서만 유언을 남기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이 없는 경우, 유언이 없는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상속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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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 절차
법정상속은 상속의 개시, 상속인의 결정, 상속분의 결정, 상속세 납부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절차는 상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요합니다.
상속의 개시
상속절차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 상속의 개시 시점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이 확인되면 상속절차가 개시되며, 이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거주가 불분명할 경우, 거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 절차 중 발생하는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
상속인의 결정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혈연 및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녀
-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부모와 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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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에 있으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분의 결정
법정상속에서 상속분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원칙적 균분주의: 상속인들 간의 균등한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별이나 출생순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 배우자에 대한 가산: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0% 더 많은 상속분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인 경우, 상속재산을 5로 나누어 배우자는 3, 자녀는 2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 대습상속: 원래의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인은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으며,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전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상속과 유류분. 상속재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유언상속과 법정상속 (youtube.com)
상속인 결격 사유
상속인이 상속받을 자격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를 시도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상속인은 법적으로 상속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정상속 관련 주요 표
다음 표는 법정상속인의 순위와 상속분에 대한 예시입니다:
| 배우자 + 자녀 1명 | 직계비속과 동일 순위 | 배우자 60%, 자녀 40% |
| 자녀만 2명 | 직계비속 | 자녀 각각 50% |
| 부모만 1명 | 직계존속 | 부모 100% |
| 상속 개시 |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서 시작 |
| 상속인 결정 | 피상속인의 혈연 및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결정 |
| 상속분 결정 | 원칙적 균분주의, 배우자 가산, 대습상속 적용 |
| 상속세 납부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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