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이란? 신청방법 및 처리기간 알아보기

소액체당금 신청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체당금 뜻,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소액체당금 처리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액체당금이란? 신청방법 및 처리기간 알아보기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소액체당금이란?

소액체당금이란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금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못 받은 급여나 퇴직금 중 급여는 퇴직 전 3개월치, 퇴직금은 퇴직 전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조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설명
1. 회사 운영 기간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2. 소송 및 판결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3. 청구 기간	체불임금확인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확정된 종국판결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절차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접수하면, 체불금품확인서가 발급됩니다.
2. 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3. 승소 확정판결 후 소액체당금 신청: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신청합니다.
4. 체당금 지급: 근로자 통장으로 체당금이 지급됩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소액체당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되어, 체불임금확인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개정법규는 2021년 10월 14일 이후 최초 발급된 체불임금확인서에만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1,000만원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소액체당금] (youtube.com)

 

소액체당금 상한액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이는 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서류	설명
체불임금확인서	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
민사소송 확정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확정증명원	판결, 소송상 화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한 확정증명원
통장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개인" 탭 클릭 후 "민원접수/신고" 선택
3. 좌측 메뉴에서 "소액체당금 청구"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필수 구비서류 첨부 후 "접수" 클릭

신청은 본인이 아닌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부모, 자녀, 형제자매만 대리가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당금의 모든 것 2.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상세 진행절차 (youtube.com)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소액체당금 처리기간은 보통 4-5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는 진정 제기일부터 체당금 지급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실제 소액체당금을 신청한 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청 진정서 취소: 노동청에 진정서를 취소하고, 체불금품 확인서와 퇴직금 계산서를 등기로 받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접수: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 사건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법원 승소 판결: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약 두 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지급: 근로복지공단에 판결문을 제출하고, 약 2주 후 체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위 과정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시간과 교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온라인 변호사 상담 플랫폼을 이용해 개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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