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와 공시가격에 대한 이해와 확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알아보기
공시지가는 땅 자체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건물이 없는 순수한 땅의 가치 또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그리고 다양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에서 선정한 50만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 및 평가한 것입니다. 이는 해당 토지에 대해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나타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단위면적(㎡) 당 가격으로 책정되며, 시세와 약 20~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각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의미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조사, 산정, 검증된 후 결정되며, 세금과 다양한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시가격 알아보기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실거래가와 주택매매 동향, 민간시세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구분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같은 면적이더라도 시세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세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누어집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대표적인 건물을 선정하여 산정한 것이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산정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 공시가격과 시세(실거래가)의 차이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시세(실거래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세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부동산의 합리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적인 세금 부담 증가와 연관되어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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