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및 추가생계비

개인회생 절차에서 최저생계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어느 정도 설정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및 추가생계비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약 60%로 설정됩니다.

 

2023년 1인 가구 기준으로는 1,246,735원입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만으로 실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추가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그리고 개인채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절차에서 최저생계비는 신청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약 60%로 설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246,735원이며, 가구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표

가구 수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1,246,735원	2,077,892원
2인 가구	2,073,693원	3,456,155원
3인 가구	2,660,890원	4,434,816원
4인 가구	3,240,578원	5,400,964원
5인 가구	3,798,413원	6,330,688원
6인 가구	4,336,789원	7,227,987원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추가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법원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추가생계비 신청은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신청서에 세부적인 내용과 자료를 첨부하여 설득해야 합니다.

1. 주거비

주거비는 지역과 가구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서울은 372,758원, 과밀억제권역과 용인, 화성, 세종시는 268,386원, 광역시 및 기타 지역은 각각 141,648원과 93,190원입니다.

2. 양육비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교육비 외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1인당 공교육비로 월 15만 원까지, 특수교육비는 월 50만 원까지 추가 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의료비

의료비는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금액 외에 정기적인 치료와 진료를 받는 경우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성질병 등으로 인한 정기적인 의료비는 병원비 지급 명세서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채무 종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미만, 담보 채무는 15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세금, 개인채무, 통신료, 연체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하며, 여기에는 임차보증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소득 증명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소득 증명이 가능한 급여소득자, 사업자, 일용직근로자로서 소득이 입증되어야 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증명이 가능한 자만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 절차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 상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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