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대법원에서 2017년 11월 14일에 선고한 중요한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경우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11. 14.선고 중요판결] - 판례속보 (scourt.go.kr)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11. 14.선고 중요판결] - 판례속보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규정을 다룹니다. 이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1. 판결 요지

이 사건은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공소제기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심은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재정신청을 간과한 채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본안사건의 절차가 이미 개시된 후에는 그에 따른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상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률의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미 개시된 본안사건에서는 해당 사안에 따른 잘못을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공소제기에 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미 개시된 본안사건에서는 잘못을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